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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탈락 기준: 소득 2천만 원, 재산 과표 5.4억 (2026년)

최종 확인 월급과 퇴직

목차

핵심 요약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 관계 기준을 모두 채워야 남는다. 하나라도 벗어나면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를 따로 낸다.
  •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더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조금만 생겨도 탈락하고, 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 원까지 봐준다.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500만 원까지 인정된다.
  •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로 본다. 5억 4천만 원 이하면 통과,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면 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통과, 9억 원을 넘으면 탈락이다. 형제자매는 1억 8천만 원까지다.
  • 소득과 재산 자료는 해마다 11월에 바뀐다. 2026년 11월부터는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본다. 연금소득만은 1월에 바뀐다.

피부양자 탈락 기준 한눈에 보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기준은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하고, 관계는 별표 1에, 소득과 재산은 별표 1의2에 있다. 아래 조건을 하나라도 벗어나면 탈락한다.

기준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소득 합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연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있을 때0원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을 때연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0원 (장애인 등은 아래 사업소득 절)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4억 원 이하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소득 1,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초과남을 수 없음
형제자매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1.8억 원 이하
기혼자부부 모두 소득 기준 충족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사업소득 예외가 따로 있다(아래 사업소득 절).

01천만2천만3천만01.8억5.4억9억12억연간 소득 합계 (원)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원)형제자매는여기까지피부양자 유지소득 1천만 원이하면 유지소득 2천만 원 초과: 탈락소득 1천만 원넘으면 탈락과표 9억초과는모두 탈락1234
그림 1. 한 해 소득 합계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본 피부양자 유지 구역(청록)과 탈락 구역(산호)이다. 과표 5.4억 원까지는 소득 2천만 원, 5.4억 원을 넘으면 9억 원까지 소득 1천만 원이 한도이고,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탈락한다. 형제자매는 과표 1.8억 원까지만 인정된다. 번호는 본문 계산 예시의 사례이고, 1세대 1주택이면 과표 5.4억 원은 2026년 공시가격 12억 원, 9억 원은 20억 원에 해당한다. 사업소득 기준과 관계 기준은 따로 본다.

소득 기준: 무엇을 얼마로 더하나

더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여섯 가지이고, 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뺀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소득별로 넣는 금액은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이 정한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한 해 받은 연금 전액. 연금소득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고, 유족연금처럼 비과세인 연금은 뺀다.
  •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를 뺀 총급여. 근로소득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다.
  • 사업소득, 기타소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 이자, 배당: 합계가 1,000만 원 이하면 넣지 않고, 넘으면 전액 넣는다.

공적연금은 세금을 매길 때와 셈법이 다르다. 소득세법은 2002년 이후 낸 기여금이나 2002년 이후 근무를 바탕으로 한 연금만 연금소득으로 보지만(제20조의3 제2항), 건강보험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해 받은 연금 전부를 소득으로 본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단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고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연 2,000만 원, 한 달 평균 약 166만 7천 원이 선이다.

이자와 배당에는 문턱이 하나 더 있다. 원천징수로 끝나는 이자와 배당 합계가 1,000만 원 이하면 아예 더하지 않고,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아니라 전액을 더한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이자, 배당 1,000만 원에 연금 1,900만 원이면 반영 소득이 1,900만 원이라 통과하지만, 이자, 배당 1,200만 원에 연금 900만 원이면 2,100만 원이 되어 탈락한다.

기혼자는 부부가 모두 소득 기준을 채워야 한다(별표 1의2 제1호 라목). 아버지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도 함께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사업소득은 따로 한 번 더 본다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여도 사업소득 때문에 탈락할 수 있다. 별표 1의2 제1호 나목은 사업소득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다음 경우에만 연 500만 원까지 없는 것으로 봐준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를 받지 못한다.
  •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이때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500만 원까지 인정된다.

500만 원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공단은 2019년 1월부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어도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었다며, 주택임대 사업소득이 생기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장애인 등에게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조문으로는 500만 원 예외 대상으로 읽히지만, 공단 안내는 장애인 등을 따로 가리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 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세금이 면제되는 과세특례자라도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기준을 채우지 못한다고 공단은 답한다.

재산 기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

재산은 재산세를 매기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만 센다(별표 1의2 제2호,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예금, 주식, 자동차, 세입자로 맡긴 전세보증금은 재산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예금과 주식에서 나온 이자와 배당은 앞의 소득 기준에 들어간다.

기준 금액은 시세도 공시가격도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가격, 토지는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비율은 토지와 건축물 70%, 주택 60%이고, 2026년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그 위 45%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주택의 과세표준 기준을 공시가격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기준1세대 1주택그 밖의 주택
1억 8천만 원 (형제자매)약 4억 909만 원3억 원
5억 4천만 원12억 원9억 원
9억 원20억 원15억 원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약 7억 7,143만 원이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에 해당한다. 여러 건을 가졌다면 과세표준을 모두 더한 값으로 본다. 공시가격이 한 해 사이 크게 오른 집은 과세표준상한제(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때문에 과세표준이 위 계산보다 낮을 수 있다.

관계 기준: 누구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다. 같이 사는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시행규칙 별표 1).

관계같이 살 때따로 살 때
배우자 (사실혼 포함)인정인정
부모, 배우자의 부모인정(가) 참고
자녀인정미혼일 때
며느리, 사위인정안 됨
배우자의 자녀미혼일 때안 됨
형제자매(나) 참고(나) 참고
  • (가) 부모와 같이 사는 형제자매(배우자의 부모라면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한다.
  • (나)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가운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고 미혼이어야 한다. 같이 살면 부모가 없거나 부모에게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하고, 따로 살면 부모와, 같이 사는 다른 형제자매에게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한다.
  • 미혼에는 이혼과 사별이 포함된다. 다만 이때는 그 사람의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자녀에게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한다.

조부모와 손자녀도 별표 1에 따로 조건이 있다. 형제자매는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으로 낮고, 소득 기준은 다른 가족과 같다.

계산 예시: 국민연금 받는 아버지와 아파트 한 채

아버지가 국민연금 노령연금만 받고, 아파트 한 채를 단독 명의로 가진 1세대 1주택자라고 하자.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으므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45%다. 공시가격 11억 원이면 11억 × 45% = 4억 9,500만 원, 13억 원이면 13억 × 45% = 5억 8,500만 원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르지 않아 과세표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사례과세표준결과
① 공시가격 11억 원, 연금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4억 9,500만 원유지
② 공시가격 13억 원, 연금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5억 8,500만 원탈락
③ 공시가격 11억 원, 연금 월 190만 원 (연 2,280만 원)4억 9,500만 원탈락
④ 공시가격 13억 원, 연금 월 60만 원 (연 720만 원)5억 8,500만 원유지

사례 ①과 ②는 연금이 같은데 집에서 갈린다. ①은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 소득 한도가 2,000만 원이고, ②는 5억 4천만 원을 넘어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내려간다. 1세대 1주택이라면 공시가격 12억 원(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이 경계다. ③은 집과 관계없이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탈락하고, 소득 기준은 부부를 함께 보므로 소득이 없는 어머니도 함께 빠진다. ④는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지만 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 남는다. 그림 1의 번호가 이 네 사례다.

내 경우 점검하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별표 1의2의 소득, 재산 기준으로 바로 판정한다. 입력한 숫자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는다. 같이 사는지 같은 관계 조건은 위 표로 따로 확인한다.

언제 탈락하나: 11월과 1월

공단은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해마다 새로 넣는다.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 11월과 12월에는 전년도 소득을 쓰고, 연금소득만은 1월부터 전년도 자료를 쓴다. 재산은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를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한다(공단 정관 제43조의4 제2항).

재산2025년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연금 외 소득2024년2025년 소득연금소득2025년 연금2026년 연금11월: 재산, 소득 교체1월: 연금 교체9월11월1월3월5월2026년2027년
그림 2. 2026년 9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달마다 공단이 피부양자 기준을 따질 때 쓰는 자료다. 재산과 연금 외 소득은 11월에 한 해 뒤의 자료로 바뀌어 다음 해 10월까지 쓰이고, 연금소득만 1월에 바뀐다. 회색은 그 전부터 쓰던 자료, 색 막대는 새로 바뀐 자료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과 공단 정관 제43조의4 제2항을 그린 개념도다.

그래서 2026년 11월에는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기준을 다시 보고, 2027년 1월에는 2026년에 받은 연금으로 다시 본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공단이 이를 확인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9호). 그 뒤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에 매긴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낸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지역보험료가 얼마쯤 나올지는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으로 계산할 수 있다.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 폐업이나 경영 실적 변동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소득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41조의2). 조정한 소득으로 기준을 채우면, 조정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할 때 조정 신청일에, 90일을 넘기면 신고한 날에 자격을 얻는다. 공단은 폐업했어도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안내한다.
  • 조정을 받으면 다음 11월에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으로 다시 정산한다. 이때 기준을 넘으면 조정 뒤 얻은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해 없어지고 지역보험료가 부과된다.
  • 공단의 자격 처분이 틀렸다고 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할 수 없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 공단 누리집의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 조회’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공단이 가진 소득과 재산 자료를 불러와 점검할 수 있다.

자주 틀리는 점

  • 재산 5.4억 원은 집값이 아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다. 주택 비율 60%로 계산하면 공시가격 9억 원이지만, 2026년 1세대 1주택은 45%를 쓰므로 공시가격 12억 원이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에 해당한다.
  • 보험료 계산의 50% 반영과 헷갈린다. 지역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보험료를 매길 때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절반만 넣는다(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3항). 피부양자 기준은 소득 합계를 그대로 본다.
  • 이자와 배당은 넘은 부분만 더하는 게 아니다. 1,000만 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이자, 배당 전액이 소득 합계에 들어간다.
  • 사업소득 500만 원은 누구에게나 주는 예외가 아니다. 등록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탈락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등록이 없어도 500만 원 예외를 받지 못한다.
  • 따로 사는 자녀는 부모를 올리지 못할 수 있다. 부모가 보수나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와 같이 살면, 따로 사는 자녀는 부모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없다(별표 1 제2호).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얼마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한 해 받은 연금이 2,000만 원, 한 달 평균 약 166만 7천 원을 넘을 때 탈락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라면 한도가 연 1,000만 원, 한 달 약 83만 3천 원으로 내려가고, 9억 원을 넘으면 연금과 관계없이 탈락한다. 연금은 세금 계산과 달리 받은 금액 전부를 소득으로 본다.

유족연금도 소득에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는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이고(제12조 제4호 가목), 피부양자 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뺀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노령연금은 전액 들어간다.

폐업했는데도 11월에 탈락했다면 어떻게 하나?

11월 판정은 전년도 소득 자료로 하므로, 지금 소득이 없어도 지난해 사업소득 때문에 탈락할 수 있다. 공단에 소득 조정을 신청해 기준을 채우면, 조정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할 때 조정 신청일로 자격을 다시 얻는다. 조정한 소득은 다음 11월에 국세청 자료로 정산하므로 실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소급해 없어질 수 있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어렵다.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거나, 등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여야 하고, 미혼(이혼, 사별 포함)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다른 가족과 같고, 재산은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