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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6: 대상, 세율, 11월 9일 특례 기한

최종 확인 세금

목차

핵심 요약

  • 1세대가 주택을 두 채 이상(조합원입주권과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가진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95조 제2항). 조정대상지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5곳이다.
  •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을 중과에서 빼 주던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으로 끝났다. 10월 현재 남은 것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거나 매매계약을 맺은 보유 2년 이상 주택의 특례뿐이고,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의 주택만 계약일부터 6개월, 늦어도 11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하지 않는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양도차익 5억 원을 남기면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없을 때 1억 3,306만 원, 2주택 중과 2억 7,256만 원, 3주택 이상 중과 3억 2,231만 원이다. 2027년과 2028년에 가산세율을 낮추는 정부 개정안은 국회 심의 중이라 아직 효력이 없다.

누가 중과되나

양도세 중과는 다음 세 조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팔 때 붙는다(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건판단 기준
주택 수양도할 때 1세대가 가진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이 합쳐서 2개 이상
파는 주택의 위치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 안
제외 주택이 아닐 것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10 등이 정한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을 합쳐 2개면 2주택 중과(제1호, 제2호), 3개 이상이면 3주택 이상 중과(제3호, 제4호)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개수에만 들어가고, 중과는 주택을 팔 때 붙는다.

1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로 이뤄진 가족 단위다(법 제88조 제6호). 그래서 주택 수는 명의자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 전체로 센다.

주택 수에 넣는 것과 빼는 것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다(법 제88조 제7호).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센다. 조합원입주권은 개수에 들어가고,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부터 들어간다(법률 제17477호 부칙 제4조). 여러 사람이 함께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센다(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다음은 주택 수를 셀 때 아예 빼는 주택이다. 이 주택을 팔 때도 중과하지 않는다.

주택 수에서 빼는 주택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밖(수도권과 세종시의 읍, 면, 광역시의 군 포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입주권과 분양권은 가액 3억 원 이하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 제167조의4 제2항, 제167조의11 제2항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그 기간에 준공된 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아닌 소형 신축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것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 가목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으로 1년 연장) 취득한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7억 원 이하)같은 호 나목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으로 기준시가 요건 등을 갖춘 것같은 호 다목, 라목

조정대상지역 (2026년 7월 1일부터)

지역지정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2025년 10월 16일 확대 전부터 지정
서울 그 밖의 21개 구2025년 10월 16일
경기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2025년 10월 16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의 지정 현황이다. 중과 여부는 파는 주택이 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지로 가린다.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택은 공고 뒤에 양도해도 중과하지 않는다(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 규제지역의 대출 기준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계산기 글에 있다.

주택 수에는 들어가지만 중과하지 않는 주택

주요 제외 주택은 다음과 같다.

  • 요건을 갖춰 등록한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장기 사원용 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주택, 국가유산주택(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제7호),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제8호), 요건을 갖춘 장기 어린이집 주택(제8호의2)
  • 위 주택들을 빼면 한 채만 남는 경우의 그 한 채(제10호)
  • 일시적 2주택, 상속, 혼인이나 동거봉양 합가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제13호, 2주택은 제167조의10 제1항 제15호). 양도가액 12억 원을 넘어 과세되는 부분에도 중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과 일시적 2주택 기한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026에 정리했다.
  • 2주택일 때만: 취학, 근무, 질병 요양으로 다른 시, 군에 취득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요건 있음), 소유권 소송 중인 주택과 그 판결로 취득해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안 주택 제외)(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 제7호, 제9호)

세율은 얼마나 오르나

가산 세율은 기본세율의 각 구간에 더해진다. 세액으로는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에 과세표준 전체의 20% 또는 30%를 더한 금액과 같다.

과세표준기본세율2주택 중과3주택 이상
1,400만 원 이하6%26%36%
5,000만 원 이하15%35%45%
8,800만 원 이하24%44%54%
1억 5천만 원 이하35%55%65%
3억 원 이하38%58%68%
5억 원 이하40%60%70%
10억 원 이하42%62%72%
10억 원 초과45%65%75%
  •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한 만큼 양도차익에서 빼 주는 금액)를 받지 못한다(법 제95조 제2항).
  •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단기 보유 세율(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로 계산한 세액 가운데 큰 쪽을 낸다(법 제104조 제7항 후단).
  • 지방소득세도 같은 구조로 붙는다. 표준세율이 소득세 기본세율의 10분의 1에 2%p 또는 3%p를 더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의 10%가 된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호, 제10항). 이를 합치면 3주택 이상의 최고세율은 82.5%다.

계산 예시: 양도차익 5억 원, 10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팔아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5억 원인 경우다. 중과 없음은 아래 11월 9일 특례처럼 중과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이때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1의 10년 이상 11년 미만 공제율 20%를 받는다.

단계 (만 원)중과 없음2주택 중과3주택 이상
양도차익50,00050,00050,000
장기보유특별공제10,00000
기본공제250250250
과세표준39,75049,75049,750
양도소득세13,30627,25632,231
지방소득세1,330.62,725.63,223.1
합계14,636.629,981.635,454.1
  • 중과 없음: 과세표준은 5억 원 − 1억 원(5억 원 × 20%) − 250만 원 = 3억 9,750만 원이고, 세액은 9,406만 원 + (3억 9,750만 원 − 3억 원) × 40% = 1억 3,306만 원이다.
  • 2주택 중과: 과세표준은 5억 원 − 250만 원 = 4억 9,750만 원이다. 기본세율 세액 9,406만 원 + (4억 9,750만 원 − 3억 원) × 40% = 1억 7,306만 원에 4억 9,750만 원 × 20% = 9,950만 원을 더해 2억 7,256만 원이다.
  • 3주택 이상 중과: 1억 7,306만 원 + 4억 9,750만 원 × 30%(1억 4,925만 원) = 3억 2,231만 원이다.

중과가 붙으면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1억 3,950만 원, 3주택 이상은 1억 8,925만 원 늘어난다.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문답자료(53쪽)도 양도차익 5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2주택자의 현행 양도세를 약 2.7억 원으로 적었다.

0369121억 원5억 원10억 원15억 원양도차익세금 합계 (억 원)3주택 이상중과2주택중과중과 없음

(가) 양도차익별, 10년 보유

012342년5년10년15년보유기간세금 합계 (억 원)3주택 이상중과2주택중과중과 없음

(나) 보유기간별, 양도차익 5억 원

그림 1.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를 계산한 그래프다. 중과 없음은 기본세율(6~45%)에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6%, 해마다 2%p씩 늘어 15년 이상 30%)를 적용하고, 2주택 중과와 3주택 이상 중과는 기본세율에 20%p, 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로 계산했다. 양도차익 5억 원, 10년 보유라면 중과 없음 1.46억 원, 2주택 중과 3.00억 원, 3주택 이상 중과 3.55억 원이다.

그림 1의 (나)처럼 중과가 없으면 오래 보유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지만, 중과 대상은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같다.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2주택 중과와의 차이가 지방소득세를 합쳐 1억 7,545만 원이다.

한시 배제는 끝났고, 남은 것은 11월 9일 특례

2022년 5월 10일부터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을 중과에서 빼 주던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으로 끝났다(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가목,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가목). 같은 호 나목과 다목은 5월 9일까지 거래를 시작한 주택에 따로 기한을 두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만 해당한다.

  •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맺어 계약금을 받았어야 한다.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양도해야 하고, 5월 10일 이후 계약했다면 9월 9일까지다.
  •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어야 하고,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양도해야 한다.
  •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 시행령 표에 적힌 지역(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4개월 대신 6개월, 9월 9일 대신 11월 9일이다.

양도한 날은 잔금을 받은 날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접수한 날이다(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국세청은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의 사전 약정은 매매계약으로 보지 않고, 계약금을 받은 금융거래 내역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래서 10월 현재 이 특례가 남은 곳은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뿐이고, 가장 늦은 기한은 11월 9일이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그 밖의 지역은 늦어도 9월 9일에 끝났다. 5월 9일보다 먼저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6개월 안에 양도해야 하므로 기한이 11월 9일보다 이르다.

3월5월7월9월11월2027년 1월보유 2년 이상 주택 한시 배제 (2022년 5월 10일부터)5월 9일 양도분까지5월 9일까지 거래 특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늦어도 9월 9일5월 9일까지 거래 특례: 서울 21개 구, 경기 12곳늦어도11월 9일정부안 한시 완화 (국회 심의 중)2027년 양도분부터
그림 2. 2026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기간이다.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의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으로 끝났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계약하고, 그 밖의 주택은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 계약일부터 4개월(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은 6개월) 안에 양도하면 중과하지 않는다. 막대의 끝은 가장 늦은 기한이고 실제 기한은 계약일에 따라 이보다 이를 수 있다. 점선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다. 기간만 나타낸 개념도다.

현행과 개정안

정부 세법 개정안: 2027년과 2028년 한시 완화 (국회 심의 중)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단서를 달아 중과를 한시로 낮추는 안이 들어 있다. 정부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고 밝혔고,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양도 시기2주택3주택 이상상태
지금+20%p+30%p현행
2027년+5%p+10%p정부안
2028년+10%p+15%p정부안

정부안은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만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처럼 주지 않는다. 중과세율이 적용된 2026년 양도분(보유 2년 이상)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면 +5%p, +10%p를 적용한다는 특례 규정도 있다(상세본 72쪽). 재정경제부는 양도차익 5억 원인 2주택자의 양도세가 2027년 약 2.0억 원, 2028년 약 2.2억 원이 된다고 계산했고, 위 예시의 식으로는 1억 9,793만 5천 원과 2억 2,281만 원이다.

시행령 개정 (2026년 10월 1일 시행)

9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친 개정 시행령은 9월 30일 대통령령 제36737호로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글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가진 1세대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부칙 제2조). 이 기간이 지나서 팔면 2주택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문답자료 55쪽 사례). 기한을 날짜로 계산한 예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2026에 있다.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종전 장기일반, 단기 민간매입임대로 등록한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중과에서 빠진다(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제11항).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끝나면 등록 말소일부터 1년,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이면 공고일부터 1년, 기한 안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나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소규모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면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기한이 되고, 여럿에 해당하면 가장 늦은 날을 따른다.
  •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주택 수에서 빼는 특례가 1년 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 나목).

신고와 확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한다(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10월에 양도했다면 12월 31일까지다.
  •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메뉴에서 비과세와 중과세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고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 중과 여부를 골라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을 쓴다.

자주 틀리는 점

  • 배우자나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자녀 명의 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
  • 조정대상지역 밖의 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 밖의 주택을 팔 때는 몇 채를 가졌든 중과하지 않는다.
  •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 원이고, 수도권이라도 읍, 면 지역이면 해당할 수 있다.
  • 5월 9일까지의 한시 배제와 11월 9일 특례는 모두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만 대상이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5월 9일까지 팔았어도 중과 대상이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양도세 이야기다. 지금 종부세는 2023년분부터 조정대상지역과 관계없이 본인 명의 주택 수로 세율을 가른다(종부세 계산기 2026).
  • 계약이나 신고 전에는 법령 원문과 국세청,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연장되었나?

연장되지 않았다.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의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으로 끝났고, 그 뒤로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거나 매매계약을 맺은 주택의 특례만 남았다. 이 특례도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에서 늦어도 11월 9일에 끝난다. 2027년과 2028년에 가산세율을 낮추는 안은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 중이다.

2주택자도 중과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주택 1채와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도 2주택으로 본다. 다만 지방 저가주택처럼 주택 수에서 빠지는 주택이 있거나, 파는 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같은 제외 주택이면 중과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

몇 채를 가졌든 중과하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6~45%)로 계산하고, 2년 미만이면 단기 보유 세율(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로 계산한다(법 제104조 제1항).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1을 적용해 3년 6%에서 해마다 2%p씩 늘어 15년 이상 30%까지 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거주기간 공제가 붙는 표 2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받는다.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세율이 낮아지나?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양도분은 2주택 +5%p, 3주택 이상 +10%p, 2028년 양도분은 +10%p, +15%p이고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만 해당한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확정되기 전에는 현행 세율로 계산하고, 예정신고 기한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대로다.

근거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