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026: 보유와 거주, 12억 원, 일시적 2주택
목차
핵심 요약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한 채만 갖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취득할 때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 서울 25개 구 전체가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어서 그날 이후 서울에서 취득한 집에는 거주요건이 붙는다. 2017년 8월 3일부터 2023년 1월 4일 사이에 취득한 서울 집도 같다.
-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가운데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만큼만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비율로 줄여 뺀다. 취득가액 7억 원인 집을 8년 보유하고 3년 거주한 뒤 16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 9억 원의 25%인 2억 2,500만 원이 과세 대상이고,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더해 3,056만 3,500원이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같은 집에 1년만 살았다면 비과세가 되지 않아 3억 858만 3,000원이다.
- 새 집을 먼저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팔아야 비과세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을 가진 세대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새 집을 취득했다면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그 밖에는 3년이다.
비과세 요건: 누가 받나
| 요건 | 기준 | 근거 |
|---|---|---|
| 1세대 |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법 제88조 제6호 |
| 주택 수 |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국내에 1주택 |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 보유기간 | 2년 이상 | 같은 항 |
| 거주기간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만,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 같은 항 |
| 양도가액 | 12억 원 이하면 전부 비과세, 넘으면 넘는 비율만 과세 |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60조 |
1세대는 배우자가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으면 혼자서도 1세대다. 30세 미만이어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2개월 환산)의 40% 이상이고 집을 관리하며 독립된 생계를 꾸릴 수 있으면 1세대로 본다. 이 소득 기준은 미성년자에게는 쓰지 않고,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같은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한다(시행령 제152조의3).
주택 수는 명의자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 전체로 센다.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부모 명의 집도 들어간다. 주택과 함께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법 제89조 제2항).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 같은 예외는 시행령 제156조의2와 제156조의3에 따로 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법 제95조 제4항). 취득일은 잔금을 치른 날이고,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접수한 날이다(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다(시행령 제154조 제6항). 비거주자로 3년 이상 보유하며 그 집에 살다가 거주자가 된 경우는 보유기간 요건이 3년이다(같은 조 제1항, 제8항 제2호).
거주요건은 취득한 날 기준
거주요건은 파는 날이 아니라 취득한 날에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정한다. 지금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5곳(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이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서울은 2025년 10월 16일 지정 직전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이었고 그날 나머지 21개 구가 더해졌다. 경기 15곳 가운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는 2026년 7월 1일에, 나머지 12곳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되었다. 더 전에 취득한 집은 취득일 당시의 지정 공고로 확인한다. 서울은 2017년 8월 3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도 25개 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이어서 이 기간에 취득한 집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이고, 2023년 1월 5일부터 2025년 10월 15일까지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이었다(시행령 제154조 제2항,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집은 거주요건이 없다.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고, 계약금을 낸 날 세대에 주택이 없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보유와 거주 기간을 따지지 않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서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이 모두 없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해 파는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제1호)
- 집과 딸린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파는 경우(제2호)
- 1년 이상 거주한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파는 경우(제3호)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실제 거래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에서 뺀다(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다만 양도차익 전체가 아니라 12억 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한다(시행령 제160조 제1항).
- 과세되는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전체에 대한 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양도가액이 정확히 12억 원이면 전부 비과세다. 공동명의여도 12억 원은 지분별 금액이 아니라 집 전체의 양도가액으로 판단한다(시행령 제156조 제1항, 「2026 주택과 세금」 207쪽).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한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는 보유 3년 이상부터 받는다(법 제95조 제2항). 1세대 1주택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 2(보유 연 4%와 거주 연 4%, 각 40% 한도,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은 8%)를, 거주가 2년 미만이면 표 1(보유 3년 6%에서 해마다 2%p씩, 15년 이상 30%)을 쓴다(시행령 제159조의4). 그래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거주 없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도 12억 원 초과분에는 표 1의 낮은 공제율이 붙는다.
계산 예시: 16억 원에 파는 집
취득가액 7억 원(취득세 같은 필요경비 포함)인 집을 8년 보유하고 16억 원에 판다고 하자. 세대에 다른 주택은 없고 그 해 다른 양도도 없다고 보았다(현행 법령 기준). 거주 이력만 다른 세 경우를 비교한다.
- A: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3년 거주.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표 2를 쓴다.
- B: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아님, 거주 없음. 비과세 요건은 갖췄지만 표 1을 쓴다.
- C: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1년 거주. 거주요건을 못 채워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 단계 | A | B | C |
|---|---|---|---|
| 과세되는 양도차익 | 2억 2,500만 원 | 2억 2,500만 원 | 9억 원 |
| 공제율 | 44% | 16% | 16% |
| 장기보유특별공제 | 9,900만 원 | 3,600만 원 | 1억 4,400만 원 |
| 과세표준 | 1억 2,350만 원 | 1억 8,650만 원 | 7억 5,350만 원 |
| 세금 합계 | 3,056만 3,500원 | 5,602만 3,000원 | 3억 858만 3,000원 |
A를 따라가면 이렇다. 양도차익 9억 원 × (16억 원 − 12억 원) ÷ 16억 원 = 2억 2,500만 원이 과세 대상이다. 공제율은 보유 8년 32%와 거주 3년 12%를 더한 44%이고, 공제액은 9억 원 × 44% × 4/16 = 9,900만 원이다. 양도소득금액 1억 2,6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법 제103조 제1항)을 빼면 과세표준 1억 2,350만 원이다. 보유 2년 이상이라 기본세율(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는 1,536만 원 + (1억 2,350만 원 − 8,800만 원) × 35% = 2,778만 5,000원이고, 지방소득세 277만 8,500원(양도소득세의 10%)을 더해 3,056만 3,500원이다.
C는 12억 원 안분 없이 양도차익 9억 원 전체에 세금을 매기므로 합계가 A의 10배를 넘는다. 아래 그림은 같은 집의 양도가액을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바꿔 세 경우를 계산한 것이다.
(가) 양도차익 가운데 과세되는 비율
(나) 양도가액별 세금, 취득 7억 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와 거주 기간을 직접 넣어 보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을 쓴다. 세율표와 필요경비도 그 글에 정리했다.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집 한 채를 가진 세대가 새 집(신규 주택)을 먼저 사서 잠시 두 채가 되어도, 다음을 지키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따진다(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한다. 임대주택 5년 거주, 수용, 부득이한 사유(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제3호)에 해당하면 이 요건은 없다.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아래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판다.
- 종전 주택 자체도 2년 보유 요건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춘다.
| 경우 | 처분 기한 | 근거 |
|---|---|---|
| 신규 주택 취득일에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 | 2년 |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2조 |
| 그 밖의 경우(어느 한쪽이 조정대상지역 밖, 2026년 8월 3일까지 취득하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 등) | 3년 | 같은 항 제2호, 부칙 제2조 제2항 |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 입주권,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제156조의3 제2항 |
| 1주택자끼리 혼인해 두 채 |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 시행령 제155조 제5항 |
| 1주택 세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침 |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 같은 조 제4항 |
2년 규정은 2026년 9월 30일 공포되어 10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에 들어 있고 이미 시행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을 가진 세대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에 적용한다. 2026년 8월 3일까지 신규 주택(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종전대로 3년이다(부칙 제2조). 신규 주택이 있는 곳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까지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도 2년 규정에서 빠진다(제155조 제1항 제1호 괄호).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이 있는 세대가 2026년 8월 4일 이후 매매계약을 맺고 9월에 서울의 다른 집을 취득했다면 2년, 같은 때 조정대상지역 밖의 집을 취득했다면 3년이다.
기한을 넘기면 종전 주택은 두 채를 가진 상태에서 파는 것이 되어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기본세율에 20%p를 더하는 중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중과 대상과 빠지는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6에 정리했다. 기한 안에 팔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은 위의 방식으로 과세된다.
현행과 개정안
위의 요건은 모두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과 시행령 기준이다. 일시적 2주택 2년 규정도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이다.
신고와 확인
- 12억 원을 넘어 과세되는 부분이 있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세금을 낸다(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10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다.
-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에서 비과세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고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과 전출일로, 취득일과 양도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확인한다.
자주 틀리는 점
- 거주요건을 파는 날 기준으로 본다: 취득한 날 기준이다.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 그 뒤 지정이 풀려도 2년 거주가 필요하고, 취득한 뒤에 지정되었다면 거주요건이 없다.
- 내 명의 집만 센다: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나 자녀의 집도 세대의 주택으로 센다.
- 12억 원을 지분별로 나눈다: 공동명의여도 집 전체 양도가액으로 판단한다.
- 일시적 2주택은 기한만 지키면 된다: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사야 하고, 종전 주택도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 거주 없이 비과세를 받은 집도 80% 공제를 받는다: 표 2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을 때만 쓴다. 거주가 2년 미만이면 12억 원 초과분에 표 1(최대 30%)을 쓴다.
- 취득세와 종부세의 일시적 2주택도 같은 기한이다: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이 따로 정하므로 기간 길이는 같아졌지만 2년을 적용하는 기준일과 조건이 다르다. 보유 중 내는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계산은 종부세 계산기 2026에 정리했다. 세 세금의 2년 조건과 적용 시점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2026에서 표로 비교했다.
- 계약이나 신고 전에는 법령 원문과 국세청,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2억 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
12억 원을 넘는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에만 세금을 매긴다. 16억 원에 팔고 7억 원에 샀다면 양도차익 9억 원의 25%인 2억 2,500만 원이 과세 대상이다. 8년 보유하고 3년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44%를 같은 비율로 빼고 지방소득세를 더해 3,056만 3,500원이다(그 해 다른 양도 없음).
서울 아파트는 2년 살아야 비과세인가?
2025년 10월 16일 이후, 또는 2017년 8월 3일부터 2023년 1월 4일 사이에 서울에서 취득했다면 그렇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이다. 그 밖의 때에 취득한 집은 취득일에 그 구가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판단한다. 2017년 8월 3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는 서울 25개 구 전체가, 2023년 1월 5일부터 2025년 10월 15일까지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이었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집은 거주요건이 없다. 지정 공고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무주택 세대는 거주요건이 없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비과세를 받나?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면 받는다. 30세 미만이어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2개월 환산)의 40%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꾸릴 수 있으면 1세대다. 다만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부모와 한 세대로 보아 부모의 주택도 함께 센다.
일시적 2주택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나?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는 경우만 바뀌었다.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세대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팔 때 기한이 2년이다. 2026년 8월 3일까지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3년이고,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가운데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 밖이면 역시 3년이다.
일시적 2주택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종전 주택은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2주택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한 안에 팔지 못했어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거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거나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처럼 시행령 제155조 제18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기한 안에 판 것으로 본다.
근거와 출처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2025.12.23 공포) 현행 본문. 제55조 제1항, 제88조 제6호, 제8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95조 제2항(표 1, 표 2), 제4항, 제98조, 제103조 제1항, 제10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2026.9.30 공포, 2026.10.1 시행) 현행 본문. 제152조의3,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8항, 제155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18항과 부칙 제2조, 제156조 제1항, 제156조의2 제3항, 제156조의3 제2항, 제159조의4, 제160조 제1항, 제162조 제1항, 부칙 <제28293호, 2017.9.19> 제2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3: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국세청, 행정안전부 「2026 주택과 세금」: 16쪽 1세대 1주택 요건, 207쪽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과 공동소유, 213쪽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6.7.1 지정과 지정 현황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2023.1.5. 서울 21개 구 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유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서울 전역, 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5.10.15. 기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유지와 21개 구 신규 지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2026.4.24. 홈택스 모의계산 안내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8.3. 상세본 56~59쪽, 68~69쪽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9.1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