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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2026: 처분 기한 2년과 3년, 취득세와 종부세

최종 확인 세금

목차

핵심 요약

  • 집 한 채를 가진 세대가 새 집(신규 주택)을 먼저 사서 잠시 두 채가 되어도,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샀고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따진다.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고,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다.
  • 2년 규정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세 시행령에 함께 들어 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2026년 8월 4일 이후 계약하고 취득한 신규 주택부터(양도세는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 취득세는 10월 1일 이후 취득하면서 8월 27일 이후 계약한 신규 주택부터 적용한다. 그보다 앞서 계약금을 냈다면 3년이다.
  • 서울에 집이 있는 세대가 2026년 9월 10일 서울의 다른 집을 계약하고 11월 20일 잔금을 치르면 세 세목 모두 2년이고, 기한은 2028년 11월 20일에 끝난다. 신규 주택이 10억 원이면 취득세(본세)는 3%인 3,000만 원이지만,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8%가 적용되어 5,000만 원을 더 낸다.

누가 받나: 양도세 일시적 2주택 조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다음을 모두 갖춘 경우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다.

조건기준근거
세대국내에 주택 한 채를 가진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두 채제155조 제1항
1년 뒤 취득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 취득같은 항
처분 기한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또는 3년 안에 종전 주택 양도같은 항 제1호, 제2호
종전 주택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제154조 제1항
금액양도가액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 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년 요건은 건설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수용된 경우, 근무나 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파는 경우(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제3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한을 넘겼어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거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처럼 제155조 제18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기한 안에 판 것으로 본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잔금을 치른 날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계약을 기한 안에 맺어도 잔금이 기한을 넘기면 기한 안에 판 것이 아니다.

종전 주택 요건과 12억 원 초과분 계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026에, 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정리했다.

처분 기한: 2년과 3년

경우기한근거
신규 주택 취득일에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분)2년제155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경우3년같은 항 제2호
신규 주택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까지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3년같은 항 제1호 괄호
주택 한 채와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입주권,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제156조의2 제3항, 제156조의3 제2항

2026년 10월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5곳이 조정대상지역이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2026년 8월 4일 이후 계약해 서울 안에서 집을 갈아타면 양도세 기한은 2년이다.

10월 1일 개정과 경과 규정: 어느 취득에 2년이 적용되나

2년 규정은 2026년 9월 30일 공포되어 10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에 들어 있다. 같은 날 지방세법 시행령(제36736호)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6739호)도 같은 취지로 바뀌었다. 그 전에는 세 세목 모두 3년이었다. 어느 거래부터 2년을 적용하는지는 세 시행령의 부칙 제2조가 각각 정하고,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

세목2년을 적용하는 거래3년이 유지되는 거래
양도세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 취득,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8월 3일까지 신규 주택(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
취득세10월 1일 이후 신규 주택 취득(납세의무 성립)8월 26일까지 계약금을 낸 경우
종부세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 취득8월 3일까지 신규 주택(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취득세의 계약에는 공동주택 분양계약도 들어간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신규 주택 (2026년)8월 3일까지 계약금을냈거나 취득3년3년3년8월 4일부터 26일 사이계약금2년3년2년8월 27일 이후 계약,9월 30일까지 취득2년3년2년8월 27일 이후 계약,10월 1일 이후 취득2년2년2년두 집 가운데 하나라도조정대상지역 밖3년3년3년
그림 1.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 신규 주택의 계약금을 낸 날과 취득한 날(잔금일)에 따라 세 세목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이 2년(산호색 실선)인지 3년(파란 점선)인지 나눈 표다. 양도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36737호),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과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36736호),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과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36739호)를 따랐다. 양도세 2년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에 적용하고, 양도세와 종부세는 신규 주택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까지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도 3년이다.

그림 1처럼 8월 4일부터 26일 사이에 계약금을 냈다면 양도세와 종부세는 2년, 취득세는 3년이다. 8월 27일 이후 계약했더라도 9월 30일까지 잔금을 치렀다면 취득세는 종전 규정인 3년이다. 8월 4일 이후 취득한 신규 주택이라도 9월 30일까지 종전 주택을 이미 팔았다면 양도세는 종전 규정(3년)으로 판단한다.

같은 상황의 취득세와 종부세

일시적 2주택은 세 법이 따로 정한다. 기간은 이제 같은 2년과 3년이지만 조건과 효과가 다르다.

항목양도세취득세종부세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2년 조건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양도세와 같음
1년 뒤 취득필요없음없음
판단 시점종전 주택 양도일신규 주택 취득 때 신고, 기간 뒤 처분 여부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효과종전 주택 비과세신규 주택에 중과(8%) 대신 표준세율(1~3%)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 공제

취득세: 중과 대신 표준세율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되면 취득세는 4%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더한 8%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제6조 제19호). 일시적 2주택은 이 중과에서 빠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가액에 따라 오른다(제11조 제1항 제8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가운데 하나를 가진 1세대가 이사, 학업, 취업, 직장이전과 비슷한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기간 안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다. 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아니면 3년이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세대는 그 권리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간을 센다(같은 조 제2항).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밖이면 2주택이어도 중과 대상이 아니어서 이 특례가 필요 없다.

기간 안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날부터 60일 안에 8%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34조 제9호). 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제21조 제1항).

종부세: 과세기준일마다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갈아타려고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조정대상지역 안 갈아타기) 또는 3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면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을 빼고, 신규 주택은 세율을 정하는 주택 수에서 빠진다(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라목).

이 특례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 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법 제8조 제5항), 처음 신청한 다음 해부터는 신청 사항이 그대로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시행령 제4조의2 제5항). 연령과 보유기간 세액공제는 신규 주택분 세액을 빼고 계산한다(법 제9조 제7항, 제9항). 세액은 종부세 계산기 2026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계산 예시: 서울 안에서 갈아탈 때의 기한

서울에 2019년 5월 10일 취득해 3년 이상 산 집 한 채가 있는 세대가, 2026년 9월 10일 서울의 다른 집을 10억 원에 계약하고 11월 20일 잔금을 치렀다고 하자.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다(현행 법령 기준).

세목적용기한과 금액
양도세8월 4일 이후 취득, 10월 1일 이후 양도 예정이라 2년2028년 11월 20일까지 종전 주택 잔금
취득세10월 1일 이후 취득, 8월 27일 이후 계약이라 2년10억 × 3% = 3,000만 원 신고.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10억 × 8% = 8,000만 원과의 차액 5,000만 원
종부세8월 4일 이후 취득이라 2년2027년 6월 1일(취득 후 193일), 2028년 6월 1일(559일)은 특례 대상. 2029년 6월 1일은 기한이 지난 뒤

기간의 끝은 민법으로 센다(국세기본법 제4조, 지방세기본법 제23조). 첫날은 빼고(민법 제157조) 다음 날부터 2년을 세어, 마지막 해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난다(제160조 제2항). 11월 20일 취득이면 기산일이 11월 21일이고, 2년은 2028년 11월 20일에 끝난다. 3년 규정이었다면 2029년 11월 20일이고, 2029년 6월 1일도 종부세 특례 대상이었다. 종전 주택은 2019년 취득이라 1년 요건을 갖췄고, 취득 당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어서 2년 거주 요건이 붙지만 3년 이상 살았다.

2027년2028년2029년신규 주택 취득 2026.11.20양도세2028.11.20까지 종전 주택 양도취득세3%로 신고, 2년 안에 처분못 하면 60일 안에 8%와 차액 신고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27.6.11주택자로 봄28.6.11주택자로 봄29.6.1특례 없음
그림 2.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세대가 2026년 9월 10일 서울의 다른 집을 계약하고 11월 20일 잔금을 치른 예시의 기한이다. 세 세목 모두 2년이고, 민법의 기간 계산(초일 불산입)으로 2028년 11월 20일에 끝난다. 취득세는 취득가액 10억 원이면 표준세율 3%로 3,000만 원이고,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8%(8,000만 원)를 적용해 차액을 기간이 지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한다(본세만).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취득세 금액은 본세만 계산한 것이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붙는다.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팔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없고,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 과세한다. 기한을 넘기면 두 채를 가진 상태에서 파는 것이 되어 비과세가 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과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6에 정리했다.

어떻게: 신고와 신청

  • 취득세: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낸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이면 표준세율로 계산한다. 기간 안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못하면 위의 60일 추가 신고를 한다.
  • 종부세: 과세기준일에 일시적 2주택이면 그 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신청한다. 2026년 신청 기간은 지났으므로 11월 20일 취득한 예시는 2027년 9월에 처음 신청한다.
  • 양도세: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어 과세되는 부분이 있으면 종전 주택을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한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에서 비과세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주 틀리는 점

  • 세 세금의 기한이 같은 날부터 바뀌었다: 기간 길이는 같아졌지만 적용 기준일이 다르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8월 4일 이후 취득, 취득세는 10월 1일 이후 취득이면서 8월 27일 이후 계약이 기준이다.
  • 계약일까지만 맞추면 된다: 양도세의 양도일은 잔금일이다. 기한 안에 계약해도 잔금이 기한 뒤면 기한을 넘긴 것이다.
  • 1년 요건은 세 세금 모두에 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하는 요건은 양도세에만 있다.
  • 종부세는 저절로 1주택자로 계산된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 입주권, 분양권도 2년으로 줄었다: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을 함께 가진 양도세 특례(시행령 제156조의2, 제156조의3)는 3년 그대로다.
  • 계약이나 신고 전에는 법령 원문과 국세청, 관할 세무서,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의 안내를 확인한다.

현행과 개정안

이 글의 2년과 3년 규정은 모두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행령이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 2026년 9월 1일 정부안 확정)은 종부세 공제와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7년 이후 바꾸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기고, 위의 계산에는 넣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은 3년 아닌가?

3년이 원칙이다.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세대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팔면 2년이다. 8월 3일까지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3년이고, 두 집 가운데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 밖이면 역시 3년이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는 몇 %인가?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면 1주택과 같은 표준세율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가액에 따라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인데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8%가 적용되어, 기간이 지난 날부터 60일 안에 차액을 신고하고 내야 한다. 취득세 기간도 10월 1일 이후 취득하고 8월 27일 이후 계약했다면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 2년이다.

일시적 2주택이면 종부세도 1주택자로 내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기간(2년 또는 3년)이 지나지 않았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했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을 공제한다. 다만 연령과 보유기간 세액공제는 신규 주택분 세액을 빼고 계산한다.

기한 마지막 날은 어떻게 세나?

세법은 기간 계산을 민법에 맡긴다. 취득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므로 2년 기간은 2년 뒤 취득일과 같은 날짜에 끝난다. 2026년 11월 20일 취득이면 2028년 11월 20일이 마지막 날이다. 양도일은 잔금일 기준이라 이 날까지 잔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