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180일 계산법과 받을 수 없는 퇴사 사유 (2026년)
목차
핵심 요약
- 실업급여의 중심인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 단위기간은 달력 날수가 아니라 임금을 받는 날만 세므로 근무일과 유급휴일은 들어가고 무급 휴무일은 빠진다. 주 5일 근무자는 30주, 약 7개월이 걸린다.
-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면 받지 못한다(제58조). 자진 퇴사라도 임금체불 2개월,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경영 악화에 따른 퇴직 권고, 계약 만료처럼 시행규칙 별표 2의 사유가 있으면 받는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받는 날수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하므로, 210일을 받을 사람이 12월 30일에 그만두었다면 늦어도 이듬해 5월 28일에는 실업 신고를 해야 날수를 다 채운다.
누가 받나: 네 가지 요건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그만두었을 때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구직급여가 나온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 요건 | 내용 | 조문 |
|---|---|---|
|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일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합해서 180일 이상 |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 |
| 실업 상태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함 | 제1항 제2호 |
| 이직 사유 |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제1항 제3호 |
| 재취업 노력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 제1항 제4호 |
일용근로자는 신청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일한 날이 그 기간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더 붙는다(제40조 제1항 제5호, 제6호).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65세 전부터 가입을 이어 오다 계속 고용된 사람은 받을 수 있다(제10조 제2항). 이 조건을 넘으면 하루 얼마를 며칠 받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한다.
180일은 이렇게 센다
18개월 안의 날을 회사와 상관없이 합한다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다(제40조 제2항). 그 안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해 180일이 넘으면 되므로, 회사를 옮겼다면 앞 회사에서 쌓은 날도 함께 센다. 18개월 동안 질병, 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이나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 날수만큼 18개월을 늘리되, 늘어난 기준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제40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60조).
다만 마지막으로 가입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까지의 단위기간은 빼고 센다(제41조 제2항).
유급휴일은 들어가고 무급 휴무일은 빠진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가운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한다(제41조 제1항). 일한 날과 함께 임금이 나오는 유급휴일도 들어간다. 1주에 평균 1회 이상 주는 유급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주 5일제의 토요일처럼 임금이 없는 휴무일은 빠진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근무기간이 6~7개월이면 무급휴일을 뺀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해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 근무 형태 | 한 주에 쌓이는 날 | 180일까지 | 기준기간 |
|---|---|---|---|
| 주 5일, 유급 주휴일 | 6일 | 30주 (약 7개월) | 18개월 |
| 주 3일 하루 8시간, 유급 주휴일 | 4일 | 45주 (약 10개월) | 18개월 |
| 주 2일 하루 7시간 | 2일 | 90주 (약 21개월) | 24개월 |
주 5일 근무자는 6일씩 30주를 쌓아야 하므로 입사하고 210일, 7개월 가까이 걸린다. 무급휴직처럼 임금이 나오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더 늦어진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안에서 센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에 이틀 이하로 일하다 그만둔 사람은,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단위기간 가운데 90일 이상을 그렇게 일했다면 기준기간이 24개월이 된다(제40조 제2항 제2호). 이런 근로자는 주휴일이 없어(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한 주에 2일씩만 쌓인다. 18개월 동안 매주 일해도 약 156일이라 180일에 닿지 못하고, 24개월이면 약 208일까지 쌓인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그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 대상이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조).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이 적용 제외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법률 제21473호로 개정된 제10조, 시행 예정).
받을 수 없는 퇴사 사유
제40조의 다른 요건을 갖추어도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가 아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다(고용보험법 제58조).
| 구분 | 사유 | 조문 |
|---|---|---|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 | 제58조 제1호 가목 |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침 (공금 횡령, 기밀 유출 등) | 제1호 나목, 시행규칙 별표 1의2 | |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 제1호 다목 | |
| 자기 사정으로 이직 | 전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둠 | 제2호 가목 |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회사 권고로 그만둠 | 제2호 나목 | |
|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그만둠 | 제2호 다목 |
해고는 위 세 가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할 때만 제한된다.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는 별표 2에 들어가는지가 갈림길이다.
자진 퇴사인데 받는 경우: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이 가리키는 별표 2는 아래와 같은 이직을 정당한 사유로 본다. 제1호는 이직일 전 1년 안에 그런 일이 2개월 이상 있었을 때만 해당한다.
| 호 | 정당한 이직 사유 (요지) |
|---|---|
| 1 | 채용 때보다 낮아진 근로조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이 1년 안에 2개월 이상 |
| 2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
| 3 |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 괴롭힘 |
| 3의2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
| 4 |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됨 |
| 5 | 사업 양도나 합병, 일부 사업 폐지, 직제개편, 기술 변화,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의 희망퇴직에 응함 |
| 6 |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전근,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 |
| 7 |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 8 |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기한까지 지키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됨 |
| 9 | 체력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가 어려운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으로 인정됨 |
| 10 | 임신, 출산,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 의무복무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 11 | 회사 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위법해지거나 법령이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만들거나 팔게 됨 |
| 12 | 정년이 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계속 다닐 수 없음 |
| 13 | 그 밖에 같은 여건이면 다른 근로자도 그만두었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됨 |
권고사직이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제5호는 회사 쪽 사정으로 권고를 받은 경우이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권고로 나간 경우는 제58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제한된다. 제10호의 육아 사유는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갖춰야 하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기록이 증빙이 될 수 있다(육아휴직 신청 조건과 방법).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임금 지급 자료, 진단서, 통근 거리 같은 증빙으로 판단한다.
근로 의사와 구직활동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도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만 나온다(제44조 제1항). 실업 신고일부터 1주에서 4주 사이로 고용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에,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그날까지 한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한다(제44조 제2항, 시행령 제63조 제1항).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이 정한다. 회사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으로 구인에 응모하기, 채용 행사에서 면접 보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안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 등이다.
반대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같은 조 제2항에 있다. 임신, 출산, 육아, 간호 같은 가사 사정으로 그만두었는데 그 사정이 아직 남은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보통의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산재보험 휴업급여 대상인 경우, 고용센터가 정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은 경우(그 기간만)다. 두 규정을 함께 보면, 육아 때문에 그만둔 것이 별표 2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도 지금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실업인정을 받는다. 실업인정 기간에 일을 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제47조 제1항).
12개월 안에 신청하는 순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한 뒤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나가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제42조 제1항).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고용센터는 이것으로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평균임금을 확인한다. 본인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안에 발급해야 하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바로 내면 발급한 것으로 본다. 그 기간에 받지 못하면 내지 않고 신청해도 되고, 그때는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청한다(제42조 제3항, 시행규칙 제82조의2).
- 구직신청: 전산망(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한다(시행령 제61조 제1항).
-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 고용센터에 나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낸다. 거주지 관할이 원칙이고 취업을 원하는 지역, 이전 사업장, 교통이 더 편한 인근 지역의 고용센터도 된다(제42조 제2항, 시행령 제61조 제2항).
- 실업인정일 지정과 대기기간: 고용센터가 실업인정일을 정해 알려 주고(시행령 제61조 제4항), 자격이 인정되면 첫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을 준다(제62조 제1항).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법 제49조 제1항).
- 실업인정: 이후 1주에서 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그 기간의 구직급여를 받는다(제44조 제2항).
신청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나온다(제48조 제1항). 늦게 신고할수록 12개월이 먼저 끝나 남은 날수를 잃는다.
2026년 12월 30일에 그만두었다면 12개월은 2027년 12월 30일에 끝난다. 신고일부터 대기기간 7일을 지나 받는 날수를 모두 채우려면 270일을 받을 사람은 3월 29일, 210일은 5월 28일, 120일은 8월 26일까지는 신고해야 한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이 있으면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12개월 안에 임신, 출산, 육아,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 발령에 따른 이사, 병역 의무복무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되면 그 사실을 수급기간 안에 신고해 그 기간만큼 늘릴 수 있다. 늘어난 수급기간은 4년을 넘지 못한다(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70조).
자주 틀리는 점
- 6개월 일하면 된다: 180일은 임금을 받는 날의 합이다. 주 5일 근무자는 토요일이 빠져 7개월 가까이 일해야 한다.
- 자진 퇴사는 받을 수 없다: 별표 2의 사유가 있으면 받는다. 사유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와 증빙으로 판단한다.
- 권고사직이면 언제나 받는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로 나간 경우는 받지 못한다(제58조 제2호 나목).
- 앞 회사의 이직 사유로 판단한다: 단위기간은 앞 회사 것까지 합하지만, 앞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수급자격은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정한다(제43조 제3항). 권고사직으로 나온 뒤 새 회사에 들어갔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마지막 이직 사유가 기준이 된다.
- 기한이 12개월이니 천천히 신청해도 된다: 12개월은 받는 기간의 끝이다. 늦게 신청하면 받는 날수가 줄어든다.
- 퇴사 뒤 낼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계산기의 지역가입자 계산으로,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계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나?
받는다.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별표 2 제12호의 정당한 이직 사유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따로 채워야 한다.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180일을 채웠다면 받을 수 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같은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 가입 대상이다(시행령 제3조 제2항). 주 2일 이하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대신 24개월 안에서 180일을 센다(제40조 제2항 제2호).
이직하고 몇 달 만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
18개월 안에 앞 회사와 새 회사에서 쌓은 단위기간을 합해 180일이 넘으면 날수 요건은 채운다. 그러나 이직 사유는 마지막 회사를 그만둔 사유로 보므로, 새 회사를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었다면 별표 2의 사유가 없는 한 받지 못한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는 날수를 모두 받아야 한다(제48조 제1항). 법은 이직 뒤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정하고 있고, 신고가 늦으면 12개월이 끝나는 날 이후의 날수는 받지 못한다.
근거와 출처
-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제1항 제2호 소정근로시간, 제2항 65세 이후 고용.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 규정(법률 제21473호)은 소득 기준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1항 네 가지 요건, 제2항 기준기간 18개월과 24개월
- 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 제외
- 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의 신고),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제44조 (실업의 인정), 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 고용보험법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제49조 (대기기간)
-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제60조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제62조 (수급자격의 인정), 제63조 (실업의 인정), 제70조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제87조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일 적용 제외, 제55조 (휴일)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무급휴일을 뺀 단위기간 안내